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출권 거래의 영향을 받는 제조 시설과 카운티의 탄소 배출 변화. 색깔이 진할수록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사진=KAIST] 유력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꼽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유해물질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상치 못한 환경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나래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심 카울 미네소타대 교수와 공동연구한 이번 논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엑세스로 공개됐다.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구입한 기업들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연스레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탄소를 줄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숨겨진 함정이 있었다.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제조시설에서 나온 탄소와 유해물질을 모두 분석한 결과, 탄소는 줄어도 유해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탄소 배출의 비용 때문이다. 원래는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정화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므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데 이어 탄소배출권까지,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중 비용을 피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바로 배출하는 길을 택했다.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지금은 기후변화가 최대 환경 이슈인데, 기업들은 당장의 이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전 이슈였던 유해물질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고 했다. 탄소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미리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포럼이 열렸다. 토론에 나선(왼쪽부터)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동조 현대차 상무,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사진=이현일 기자 "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미 2005~2006년부터 표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은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것이며, 근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포럼에서외교부 경제안보대사를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유무역주의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초청한 이날 행사는최종현학술원과 한국외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미국 관세 최대 목표 중국인데...한국이 최악타격 입을 우려이 원장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부과는 1947년 가트 출범 이래 세계 무역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며 "단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며 모든 틀을 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국가들도 립서비스로도 WTO 체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식으로든 자국 이익을 챙기거나 미국을 배제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관세 협상이 한국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WTO의 166개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우려되는 곳은 한국"이라며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고 미국에 대항할 카드도 많고,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다만 성급하게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요 국에서 통상이 국가안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