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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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24 12:36본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대해 "만약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확실하게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행상으로는 통상 한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게 다수설이다. 다만 한두 달 내에 끝난 사례도 있기는 하다"며 "본격 선거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5월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법원이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파기 자판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또 "불가능한 케이스라면 다음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나 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인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시기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대선 이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원칙 앞세워서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는 한데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만 특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재판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도 조기 대선 국면과 이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혹여라도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응책에 대해 윤 의원은 "그건 있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대해 "만약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확실하게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행상으로는 통상 한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게 다수설이다. 다만 한두 달 내에 끝난 사례도 있기는 하다"며 "본격 선거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5월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법원이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파기 자판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또 "불가능한 케이스라면 다음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나 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인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시기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대선 이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원칙 앞세워서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는 한데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만 특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재판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도 조기 대선 국면과 이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혹여라도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응책에 대해 윤 의원은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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