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프로젝트'가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안배를 요구하는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시민단체들이 15일 차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의 출마 선언이 줄이은 가운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역 균형·안배 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가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수익금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제시한 곳도 있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퇴직연금RA 서비스 'M-ROBO'를 출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본보수 0.25%와 수익금의 8%인 성과보수를 책정했다. 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체결하며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사용자가 퇴직연금RA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일임보수 기준을 정률과 성과연동 두 가지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과도하게 책정하며 사실상 가입자의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평가다.현재 사용자의 퇴직연금RA 가입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만약 한도 전부를 코스콤 테스트베드 기준 연 28.28%의 수익률을 기록한 'M-ROBO마이골드자원배분' 상품에 가입하고 성과보수를 선택했다면 254만원의 수익 중 20만3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본보수는 2만2500원이다.하루 먼저 상품을 출시한 삼성자산운용은 기본보수 0.25와 성과수수료 10%를 제시했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상품을 내놓은 파운트는 기본 0.5%, 성과 9.5%를 책정했다. 현재 상품 출시를 앞둔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 역시 비슷한 보수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일임보수 기준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RA 서비스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낮추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기본보수조차 일반 IRP 수수료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퇴직연금RA 서비스를 출시한 곳 중 가장 낮은 성과보수를 제시한 곳은 디셈버앤컴퍼니(핀트)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며 기본형 연 0.588%와 혼합형인 '연 0.396% + 수익금의 3.5%'를 책정했다.앞서 예시로 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알고리즘과 동일한 성과를 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