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4.10.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호협회는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아울러 김 위원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 10일 점심시간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사진=유지희 기자 해마다 벚꽃이 만개하면 수백만 인파가 북적이는 여의도. '꽃은 지고 쓰레기만 남는다'는 말이 익숙할 만큼 돗자리를 펴고 봄을 정취를 즐기는 풍경 뒤엔 늘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벚꽃과 함께 보다 성숙해진 질서와 배려도 피어났다. "예전엔 너무 더러워서 쥐가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10일 점심, 한강공원을 찾은 대학생 이채원(22) 씨는 돗자리에 앉아 여유를 즐기며 이렇게 말했다.이 씨는 "예전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고 불쾌해서 꽃보다 주변이 더 눈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눈으로 보일 정도로 깨끗했다"며 "나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쓰레기를 잘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이날은 평일임에도 한강공원에는 봄꽃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오는 주말, 강풍과 낙뢰를 동반한 비가 예보되면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람들이 서둘러 공원을 찾은 것이다.점심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청결한 풍경'이었다. 잔디밭에는 눈에 띄는 큰 쓰레기 하나 없었다. 깨끗한 여의도 배달존 앞 쓰레기통의 모습,분리수거도 잘 된 모습/사진=유지희 기자 기자가 직접 둘러본 여의도 한강공원 내 4곳의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으며 주변도 깨끗했다. 일부 시민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통 위에 무심코 올려둔 쓰레기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모습도 보였다. 식사 후 자리를 정돈하는 시민들 덕분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봄꽃축제가 만들어졌다.올해 봄꽃축제, 전년 대비 쓰레기 30% 줄어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10일) 하루 평균 10톤, 총 101톤의 쓰레기가 배출됐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대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했고 올해는 특히 아예 주요 동선과 계단 위에 노점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과거 여의나루역 2번 출구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상인들과 불법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았지만 매년 그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