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정치권이 극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치권은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모수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개편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려면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편은 ‘부분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치권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합·재정비하는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이는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 지표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오히려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60일간 이어질 조기 대선 레이스도 구조개혁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 본격화로 정치권의 관심이 모두 선거에 쏠리면서 구조개혁 논의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21대 대선 후보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2026년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김 후보는 9일 오후 국회 본청 당 회의실에서 쿠키뉴스와 만나 “진보당은 과거 개헌이 추진되지 않았던 사례들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87년 헌법에 대단히 불합리하고 낡은 요소가 많고, 변화한 현실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후보는 국회가 그간 개헌을 논의하면서도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담은 개헌으로 나아가려면 국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그는 “개헌 절차법을 개정해 국민 참여 개헌 절차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투표하고, 개헌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하자고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은 그 약속을 먼저 제안 드리고, 앞장서서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에겐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20대 땐 최연소 후보였다. 당시엔 나이가, 지금은 25년 정치 경력에서 쌓인 노련함이 그의 경쟁력이다. 김 후보는 “일찍 배지를 달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고, 다시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국 정치 민낯도 생생하게 봤고, 진보 정치의 진보 정당 역사 흥망성쇠도 경험했다”며 “물리적인 나이에 비해 정치 경험 또는 제가 느낀 책임은 남다르다고 생각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만큼 국회와 광장을 넘나들면서 많은 시간 풍찬노숙한 후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제게 내재됐다고 자신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19대 때 청년 국회의원(비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비롯해 10여 년 간 청년 운동을 이끌어온 그다. 그래서인지 8일 출마 기자회견 현장엔 유독 청년 지지자가 많았다.김 후보는 “투쟁을 제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