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지명 당위성 논란법조계 韓대행 재판관 지명 당위성 논란법조계 “직무정지·궐위 권한 동일”인사권 행사 가능 여부엔 엇갈려“현상 유지만” “대통령 권한 다 가져”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재의 요구권(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앞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 범위가 대통령 직무정지 때인지, 궐위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 두 상황을 구분해서 보지는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해 두었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모두 정치적인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만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사고 시와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있지만,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궐위 시에도) 공석인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마 재판관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법적 권한과는 달리 그 위상은 분명히 다르다.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된 만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공석韓대행 재판관 지명 당위성 논란법조계 “직무정지·궐위 권한 동일”인사권 행사 가능 여부엔 엇갈려“현상 유지만” “대통령 권한 다 가져”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재의 요구권(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앞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 범위가 대통령 직무정지 때인지, 궐위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 두 상황을 구분해서 보지는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해 두었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모두 정치적인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만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사고 시와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있지만,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궐위 시에도) 공석인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마 재판관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법적 권한과는 달리 그 위상은 분명히 다르다.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된 만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공석이 된 만큼 물리적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기존에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韓대행 재판관 지명 당위성 논란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