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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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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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건 ‘한국의 불안정한 민주공화제’라고 본다. 탄핵 후 민주공화제를 어떻게 확고하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광진구 능동로 박 교수 연구실에서 촬영했다. 탄핵 선고 뒤 추가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수세력 대응 방식 갈수록 경직 결국 불행한 계엄 사태로 이어져 내각·검찰 등 관료집단의 행태 국가 경영할 능력 있는지 회의감 해방 80주년, 학자 80여명 참여 식민지 지배사 총서 50권 낼 것 “다이내믹한 체제라는 건 안정된 사회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뜻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다이내믹’이란 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이 말에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본다. 12·3 비상계엄 뒤 4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문제가 한 예다.“다이내믹한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정된 사회 체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체제는 ‘민주공화제’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귀족공화국을 하겠습니까. 입헌군주제를 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입니다.”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상황을 두고 “민주공화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전후 내각이나 검찰 등 관료 집단이 보인 행태를 두고 “관료 집단이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는 걸 보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 “관료, 법관, 국회의원들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도 했다.보수세력의 잘못된 대응도 민주공화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난달 25일 공개된 오사카 엑스포의 상징물인 ‘그랜드 링’ 내부 모습. 못을 쓰지 않고 일본 전통 공법으로 짜맞춘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이다. 연합뉴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오는 13일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엑스포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엑스포 운영을 주관하는 2025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전날 박람회장 서쪽 ‘그린월드’ 구역에서 메탄가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 당시 농도는 점화 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환기를 통해 가스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상태다.메탄가스 우려는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박람회장이 들어선 유메시마는 원래 건축 폐기물 매립지로 쓰이던 인공섬이라 일부 지역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다.그린월드 구역에선 지난해 3월 화장실 공사 중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가스 탐지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도 몇몇 구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가스가 검출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브라질 전시관 일대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관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에서 하회마을 영상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오사카부·오사카시가 시민 9만명을 초청해 4~6일 진행한 테스트런(시범운영)에선 입장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3만명이 방문한 5일 테스트런 당시 오전 시간대에 입장하려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 5만명이 찾은 6일 테스트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많은 인파로 인해 박람회장과 연결된 유메시마역의 출입을 통제해 방문객들이 역에서 일정 시간 발이 묶이기도 했다.문제는 개막일 방문 예상 인원이 10만명 이상이라는 점이다. 요시무라 하로후미 오사카부지사는 “개막일 15만명이 예약한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입장 게이트를 일찍 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참가국이 직접 비용을 내고 건설하는 타입A형 전시관 42곳 중 현재 개관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테스트런에 참가한 한 70대 여성은 마이니치신문에 “전시관 대부분이 공사 중이었다. 개막 전까지 마무리해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는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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