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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오히려 헌법·계엄법상 인정되는 적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자책골'이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그러나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또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헌재는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 질서에 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나오면 6개월 동안 다듬은 포괄적인 계획을 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04.0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멕시코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가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에 없다는 것은 국가에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미국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해 구축해 온 좋은 관계 덕분"이라고 말했다.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도 "우리는 우대적 조치를 받았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 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지만 협정이 유지된 것은 멕시코에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예고한 대로 상호관세를 공개했다. 185개국을 대상으로 최저 10%에서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 및 불법 이민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USMCA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을 지목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 미국 정부와 구축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더 나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에브라르드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USMCA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에브라르드 장관은 "협상에는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로 우리는 우대적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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