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새벽배송 물류배송기사 연금-기념사업 등 대부분 혜택 사라져‘자연인’으로 돌아가, 불소추특권도 박탈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헤럴드DB][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막을 내리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정계 입문 8개월만에 속전속결로 대권을 쥔 윤 대통령은 4일로 역사상 두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게 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모두 사라진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 칩거생활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기간 경호·경비 등 제외하고 대부분 혜택 박탈 = 만일 윤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자진 사퇴했다면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받는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때도 급여는 정상 지급받아왔다. 그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순 없지만 ‘대통령’ 호칭과 월급, 경호 등 대통령 예우는 그대로 유지했었다.하지만 이번 파면 결정으로 대부분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예우의 예외 대상으로 ▷재직 중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다른 예우를 박탈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으로 하고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만큼 적절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경호 기간은 줄어든다.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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