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매크로 국민일보DB 수전증으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를 대신해 노인들을 상대로 비뇨기과 수술을 수차례 집도한 60대 간호조무사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62)에게 징역 1년4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간호조무사 B씨(4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뇨기과 의원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2020년 환자 9명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인 C씨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게 되자, 그를 대신해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역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A씨가 일하던 병원은 전남 나주와 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해왔다. 주로 60~80대 고령 환자를 유치, “수술비가 저렴하다”며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C씨가 수전증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A씨가 정교한 수술 작업을 대신했다. 그러나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지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선 “대체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해 왔고, A씨가 대리 수술할 경우에도 이를 알면서 보조하기는 했으나 직위에 비춰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방조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 부 31일 낮 서울 관안구 서울대 본관 앞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4차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연구자 702명이 모여 헌재를 향해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31일 낮 12시께 서울대 대학본부 행정관 앞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일갈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파괴행위임이 자명하고, 탄핵 심판의 지연이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헌재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고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12·3 내란사태 뒤 네 번째 나온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으로, 702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헌재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헌재의 심판 지연으로 비정상적인 ‘대행 정부’ 체제가 장기화돼 대한민국은 정치·외교·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쳐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아우성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정부가 부재한 지금, 미국과의 협상 창구는 마비된 상태이며 위기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선고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음모론과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교수들은 “극우 단체들은 재판관, 정치인, 시민사회, 특정 국가와 민족을 향해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헌정기관과 그 구성원을 ‘공산세력’, ‘간첩’,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망상을 사실인 양 확산시키고 있다”며 “석방된 윤석열과 내란 관련자들은 수사에 개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으며,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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