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범죄 재판에서 폭행·협박 여부보다 ‘피해자의 동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창환(사법연수원 4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이 발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변화된 판례에 맞춰 현행 유형력 중심의 성범죄 체계에서 동의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 ‘폭행·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초점 이동31일 이 판사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폭행·협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그는 “유형력에 대한 완화된 해석론을 취하고 있는 현재 실무상 성범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의 실질적 쟁점은 유형력 행사 여부 및 정도에서 피해자의 동의 존부, 즉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동의’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이 판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의 요건을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선, 동의의 주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이 있는 피해자여야 하며, 동의는 반드시 성적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동의의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돼야 한다.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개별적 동의여야 하며, 하나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건이다.이 판사는 또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성행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원치 않는 방식의 성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동의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존재·유효 여부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행위의 삼성서울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탠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것보다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데 더 높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스텐트 시술이라 하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평생 챙겨 먹는 약으로 아스피린 대비 클로피도그렐이 임상적 우위를 보인 것이다. 현재 미국 치료 지침은 PCI 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클로피도그렐 포함)를 병용하는 이중 항혈소판 치료(DAPT)를 권장하고, 이후에는 평생 아스피린을 단독으로 복용하라고 안내한다. 둘다 혈소판의 응고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3월 31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한주용·송영빈·최기홍 교수, 삼성창원병원 순환기내과 박용환 교수 연구 의학계 저널 중 피인용지수(Impact Factor)가 가장 높은 ‘란셋 Lancet (IF 98.4)’ 최근호에 심혈관 사건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장기 항혈소판 치료제로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연례 학술대회 현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임상 연구(Late-Breaking Clinical Trial)’로 선정돼 한주용 교수는 전세계 심장 관련 전문가 앞에서 강연하고 박수를 받았다. 논문에 따르면 이번 연구(SMART-CHOICE 3)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국내 26개 의료기관에서 PCI 시술을 받은 환자 5506명을 대상으로 했다. 모든 환자는 심근경색 병력, 당뇨병, 혹은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연구팀은 이중 항혈소판 치료를 끝낸 이들 환자를 클로피도그렐사용군(2752명)과 아스피린 사용군(2754명)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2년 이상(중앙값)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한 환자는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보다 연구의 주요 복합 평가항목(전체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29%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항목으로 보면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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