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상위노출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 측은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 시기는 현재로서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질문 1> 먼저,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년 전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질문 1-1> 일단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하려다 적발된 직원은 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보안 문제 중 경미한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사건을 두고 이제야 민감 국가에 지정을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가요?<질문 2>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는 물론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국 정부의 문의가 있을 때까지 지정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질문 2-1> 에너지부가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통상 한미가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전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례인데, 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질문 3>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분류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감국가에 분류가 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당시에는 어떻게 민감국가에 지정이 됐던 건가요?<질문 3-1> 일각에서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다녀온지 3주만에 또 다시 미국에 갑니다. 내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발효를 앞두고 철회 가능성도 있겠습니까?<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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