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한줄광고 상위노출업체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79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이유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 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들어섰습니다. 이정미 대행은 미리 준비한 결정문을 20분 정도 차분하게 낭독했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청구인단을 대표해서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권성동 의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날 낮 태극기 부대의 격렬한 시위로 사람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권성동 의원의 당부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후보의 토론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됐습니다. 선거는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주에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을 물었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87%,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7%였습니다.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같은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9%였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71%였습니다. 궐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였지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보다 선거 이후 민심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것입니다.결국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궐위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전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고 이전에는 온 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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