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유통업계 운명은]②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17개 중 16개 민주당 발의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수수료 상한제’ 약속민병덕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월 20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업계가 ‘수수료 상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배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수수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면서다. 지난해에도 수수료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자율적 합의를 지향했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수수료 상한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다.생계 위협받는 자영업자...수수료 마지노선 15%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은 17개에 달한다. 이 중 16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들 의안은 공통적으로 규제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제 막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갈등의 봉합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재하에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용 중이다.현 정권의 배달 수수료 완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을 내걸었다. 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공플협과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관련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총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공플협의 요구 사항은 단 하나다.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15%[이재명 시대, 유통업계 운명은]②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17개 중 16개 민주당 발의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수수료 상한제’ 약속민병덕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월 20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업계가 ‘수수료 상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배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수수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면서다. 지난해에도 수수료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자율적 합의를 지향했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수수료 상한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다.생계 위협받는 자영업자...수수료 마지노선 15%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은 17개에 달한다. 이 중 16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들 의안은 공통적으로 규제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제 막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갈등의 봉합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재하에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용 중이다.현 정권의 배달 수수료 완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을 내걸었다. 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공플협과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관련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총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공플협의 요구 사항은 단 하나다.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입점단체에 따르면 점주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총수수료는 매출의 최대 40%에 달한다. 2만원짜리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는 8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공플협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