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후반 선거운동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으나 국회 권한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핵심 관심사였던 개헌 관련 이슈가 공론화됐지만, 아직은 구속력이 없는 공약에 불과하고, 발표의 시점상 선거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재의요구권 축소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총리·자치단체장 참여 헌법기관 신설 등이 핵심이다.이 후보는 그동안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예고에 없이 개헌안을 내놨다. 대선 지지율 선두인데다 국회 과반 의석 정당을 이끄는 이 후보가 개헌을 꺼냈다는 점에서 무게감은 남다르다.다만 이 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제왕적 국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무총리 추천권과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임명 동의권 등까지 부여하면 자칫 삼권분립 균형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구상에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후보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나 국민소환제 등 국회 견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대통령도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 후보의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도 국회도 권한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도 "권력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핵심이다. 특히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1회 충전 주행거리 300~350㎞로 기준 강화-현대차·KGM·우진산전 등 국내 업체도 일부 제품 빠져환경부가 전기버스(승합자)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며 다수의 차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제2025-75호)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집행 대상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경·소·중형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00㎞ 이상, 대형 전기버스는 350㎞ 이상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가 방법 또한 한국산업표준(KS) R1135에 근거한 정속주행 시험을 포함해 더욱 엄격히 강화됐다.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많은 전기버스가 무더기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진산전 아폴로 1100 양문형을 비롯해 KGM커머셜(구 에디슨모터스) 스마트 110(272, 260㎾h) 등과 같은 국산 전기버스는 물론 티에스모터스 TS900-1, TS900-2, TS1100-1, 에스에이피 엘페, 이비온 E6, 테라팩토리 테라밴, 중원자동차 EV J1, 리텍 e-센트로-K, 중흥코리아 E-스케이프 등 수입 승합차와 버스들도 제외됐다.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3팩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주행거리가 342㎞로 기준보다 8㎞ 모자라기 때문이다. 반면 420㎞를 주행할 수 있는 일렉시티 4팩은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용량에 따른 차이라는 게 버스 업계의 설명이다.'저온 시험에서도 상온 대비 최소 6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LFP 배터리는 높은 안정성과 긴 수명을 장점으로 하지만 저온 환경에서는 주행거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LFP 기반 모델이 많은 중국산 전기버스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번 규정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전기 굴절버스와 전기 이층버스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때문. 국내에서 전기 이층버스와 굴절버스를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업의 제품군만 제외되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