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당근책으로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인센티브 개선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저평가가 고착화된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미흡한 주주권 보호 등 기업에 대한 채찍질만으로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배당 확대·자본시장 유입 촉진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주환원 강화를, 국민의힘은 세제혜택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 가면 세제 혜택에 적극적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주환원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세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선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저조한 배당성향은 해묵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의 배당성향은 22%로, 중국 29%, 신흥국 34% 등 보다 낮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이 낮은 배당성향의 주요 원인으로 비합리적 과세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비과세인 것과 달리 배당소득은 15.4%의 기본세율에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까지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에도 불균형한 과세체계로,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배당성향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꼽는다. 금융투자연재 '책이 나왔습니다'는 저자가 된 시민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 혹은 편집자도 시민기자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출간 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기자말>[정일영 기자]한국 사람들에게 북한은 위기가 일상화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전해지는 북한 뉴스는 그들의 위기를 증명하는 사건, 사고로 채워진다.특히 북한의 경제는 정상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위기'라는 단어가 함께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어졌고 고립된 북한은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그렇게 북한은 언젠가 붕괴할 나라로 여겨져 왔다.북한경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장거리포ㆍ미사일 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5.5.9ⓒ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하지만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속에 등장한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생존공간으로 북한 사회에 자리 잡았다. 기업은 북한식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비공식 인력시장은 일상의 한 장면이 되었다. 멈춰버린 듯한 북한이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어쩌면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는지 모른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지도 5년이 넘었다. 북한은 이제 남남으로 살자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놓았고 우리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또한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연히 '왜 북한을 연구하느냐?'는 질문도 늘어나고 있다.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연구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학계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하지만 이 책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의 필자들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아니 그 인식이 더 악화될수록 북한 연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북한은 우리 미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