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TV 토론회 앞두고 '경제 판갈이' 공 김문수, TV 토론회 앞두고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 5.18 광주에 모인 이재명·이준석…김문수, 어제 참배 민주당 "국회의 모든 권한으로 사법 대개혁" 압박 우리는 지난 1편에서 배달앱 리뷰를 둘러싼 소비자와 음식점의 갈등을 조명했습니다. 이번엔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나름의 대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만, 아직까진 큰 성과는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배달앱 리뷰 논쟁' 2편입니다. 메이퇀은 공공배심원제를 이용해 리뷰 삭제 여부를 검토한다.[사진 | 메이퇀 제공] 배달앱 리뷰를 둘러싼 소비자와 음식점의 '신경전'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리뷰의 역할이 몰라보게 중요해진 탓입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입점한 가게들에 특정 리뷰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발견한 음식점이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면, 배달앱의 리뷰시스템이 검수해 리뷰 차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까지 리뷰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런 블라인드 시스템에 불만을 내비칩니다.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가 검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음식점은 "생존을 위해 리뷰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논리가 타당해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배달앱 시장이 해마다 성장하는 만큼, 리뷰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규모는 2020년 17조3371억원(이하 누적 거래액 기준)에서 2024년 29조2802억원으로 4년 새 68.8% 증가했습니다. ■ 관점 국내 정책 = 그런데도 리뷰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논쟁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부도 지금은 한발 물러난 듯한 모양새입니다.202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소비자와 음식점 등 모든 배달앱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하겠다"며 정책방안 5개를 발표했습니다. 리뷰와 별점제도를 개선하는 가이드라인 법제화,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배달앱 포함, 배달앱 이용자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달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 등입니다.하지만 이중 제대로 지켜진 건 많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제화하는 데 실패했고, 원스톱 피해구제책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엔 악성 김문수, TV 토론회 앞두고 '경제 판갈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