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무디스 본사 건물의 무디스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보' 발령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무디스가 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한 미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월가의 영향력 있는 인사라면 모두가 한목소리로 해결을 촉구해온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이슈다.무디스의 강등 조치가 시장이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닌 만큼 일각에선 이번 발표가 가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반면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강등 조치가 미 국채 가격의 하락을 촉발하는 등 시장 충격을 유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디스 "현 논의로는 美재정적자 개선 기대 못 해" 일갈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그 배경으로 Aaa 등급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 재정지출에서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었다.무디스는 등급 조정 보고서에서 "역대 미 행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연간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조치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검토되는 재정 개편안으로는 의무적 지출과 재정 적자 규모가 다년간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평가했다.국채 이자비용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이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3%였지만, 2035년에는 78%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나아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감세법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추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른 Aaa 등급 국가의 경우 세수에서 이자지출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지난해 12%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종합적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대한 추천권 부여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7대 세부계획을 확정해 관련 자료를 재차 송부했다.최초 제출된 자료에는 JDC 감독권한 강화 분야 자료가 누락됐지만 추가 자료에는 도지사가 JDC 이사장 추천권을 행사는 '임명 특례' 조항이 보강됐다.이는 JDC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도지사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거나 임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복수로 압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임명한다.인선 논쟁은 이른바 이사장 알박기와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면서 2016년부터 공론화됐다. 당시 제주도의회에서는 토론회까지 열어 JDC에 대한 도민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2020년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JDC 이사장 임명 특례'가 포함됐다.당시 정부는 'JDC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감국조법에 따라 기재부, 국토부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관련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도민참여 확대 방안에는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등이 포함됐다.이에 정부는 비상임이사 추천권은 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취지에 위배되고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공시되는 정보로써 제출의무를 부과할 입법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도지사의 추천과 사전 협의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3개 안은 2021년 7단계 제도개선 정부입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제주도가 4년 만에 다시 JDC 이사장에 대한 임명 특례를 만지작거리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