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출 네이버지도상위노출 [국세청 소송전]“기획소송,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패하면 출혈 커”‘조세회피’ 다국적기업과의 소송도 애먹어지원 강화 절실한데…‘예산의 벽’에 막혀[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11월 말 국세청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과 6년여간 벌여온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가액이 970억원인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1, 2심을 내리 졌지만 대법원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주요쟁점은 보험사가 부가가치세 대신에 부담하는 교육세(수입금액의 0.5%)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손보사들은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과표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명시된 공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국세청으로선 악전고투 끝에 얻어낸 역전승소다. 흔한 일은 아니다. 지난해 100억원 넘는 고액소송에서의 승률이 6할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문인력 등 자원부족난에 시달리는 국세청은 기획소송을 주도하는 대형로펌, 조세회피에 능한 다국적 기업 등과의 싸움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간의 소송능력↑…과세당국 방어 급급”법조계와 세무업계 등은 국세청과 손보사들의 법정 다툼을 두고 ‘대형로펌이 설계하고 부추긴 기획소송’이라고 평가한다. 만약 이 사건에서 국세청이 결국 패소했다면 수천억원대의 혈세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손보사 등의 줄소송이 잇따를 게 뻔한데다, 향후 납부세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국세청이 기획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형로펌이 대대적인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생각지 못했던 쟁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로펌의 기획소송은 통상적이지 않은 쟁점을 들고 나와 적은 금액 소송부터 시작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로펌이 이기면 딸려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로펌으로선 기획소송에서 이기면 노다지를 찾는 것”이라며 “인력을 투입해 사건을 발굴하는 분위기”라고 했다.문제는 국세청의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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