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jhleebot ✔️@웹사이트상위노출^➡️ @!_✔️✅? 인구 변화나 수명 연장따라보험료율·수급액 자동조정고갈 늦추려면 도입 필요한데민주당 '국회승인' 조건 내걸어연금에 정치개입할 여지 남겨정부 지급보장 명문화도 우려국가부채 급증땐 또다른 폭탄◆ 연금개혁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까지 함께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향후 구조개혁이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후속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수개혁 이후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2%로 현행 19.7% 대비 1.5%포인트 오른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적자를 내지 않고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이상적인 보험료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됐기 때문에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오른 것이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올랐지만 21.2%에는 한참 못 미친다.이 때문에 향후 구조개혁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조정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해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도입만 해놓으면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매번 개혁에 따르는 시간적·재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입을 논의할 순 있으나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나 의회 등 '정치적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24개국 중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덴마크 2곳밖에 없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정부나 국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치적 힘에 의해 자동조정장치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이 매우 어렵게 설계돼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