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대행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인터뷰한국 경제성장률,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절반 못 미쳐시장경제 원칙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저성장 늪 빠져사회 안전망 근간으로 ‘부의 소득세’ 도입 주장"증세 없는 성장은 거짓말"…부가세율 인상해야경제 자유도 높여 노동시장 유연화, 지배구조도...[대담=이승현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부장, 정리=박순엽 기자]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안팎이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은 1.5%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능력이 좋고 뛰어난 인물이나 기업이 있어도 손발을 다 묶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경제 수장이 된다고 해도 과감한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원칙을 되살려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가족 중심의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韓 저성장 원인은 시장경제 원칙 붕괴에 있어”변 전 원장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다 보니 과도한 규제가 생겼고, 노동시장 역시 경직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근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는 중요한 과제지만, 이를 경제정책이나 제도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약자 보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경제정책이나 제도는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바탕에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부의 소득세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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