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부동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부부젤라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던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어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예스러운 헌법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겁니까.”(박희승 민주당 의원)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을 불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당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재를 상대로 ‘굿캅-배드캅’(온건파-강경파)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왜 헌재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주시오’라고 말을 안 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재판으로써 저희가 의사표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미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또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헌재에서 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말씀도 못 하면 차장님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의 필요성을 강변한 것이다. 김 차장은 “행정적으로 (재판관을) 충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 “이런 무법지대가 없었다”며 “헌재나 재판관들을 모독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헌재의 권위가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도 좀 하시라”고 덧붙였다.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지연을 두고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를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국민 신뢰를 자꾸 잃어간다. 늦어지면 민란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 앞에 2일부터 7일까지 휴관을 예고하는 공지가 붙어 있다. 노현영 견습기자 [서울경제] “어차피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선고날 기동대 도시락 주문을 받으려고요.” (헌재 인근 한식당 사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장기간 이어진 집회·시위로 매출 하락을 겪은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선고 당일에야 혼잡과 안전 문제로 상당수 점포가 임시로 휴업해야 하지만 선고 이후로는 기약 없이 이어지던 집회·시위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이 감도는 와중에도 상인들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헌재 인근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 씨(26)는 “선고날까지 펜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다”고 말했다.안국역 주변 한 제과점에서 일하는 방 모 씨(25) 역시 “탄핵 선고일이 나와서 정말 좋다”면서 “선고가 되고 나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도로와 골목 곳곳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다.실제로 매출 감소는 상인들의 공통된 고민 거리였다. 상인들은 선고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하락한 매출이 당장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박 씨는 “선고일이 나온 건 다행이지만 당분간 (매출이) 크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헌재 맞은 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유 모 씨도 “그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에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면서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선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손님들이 올까 싶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식당에 탄핵 선고 당일 경찰 기동대 도시락 판매 공지가 붙어 있다. 노현영 견습기자 경찰이 헌재 인근 100m 내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 다산신도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