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부동산 '아기는 VIP'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3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한 아이가 VIP 비표를 들고 있다. 2025.2.13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된 비혼 동거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혼 등록·증명제도 마련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때부터 차별받는 등 비혼 가정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송 본부장은 "민법은 출생 시부터 '혼인외 출생자'로 비혼 가정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있으며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출산휴가, 돌봄휴직,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혼 관계 등록·증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전통적 부부로서가 아닌 개별 남녀의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혼 출산 정책 방향은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에서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출산과 비혼 단독 출산은 또 결이 다르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해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회가 됐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비혼 동거 관계를 보장하려는 노력조차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변 위원은 "정보·경제력을 보유한 이들은 정자 기증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에 달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하락세로 46%를 기록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과 팽팽히 맞섰다.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여야 진영 대결에서 승복 논란이 불거지며 국가적 분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해 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언급한 여론은 다소 약화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로, 일주일 전 조사(56%)보다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일주일 새 4%포인트 높아졌다.'승복 불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55%로, '수용하겠다'는 응답 42%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3%로 수용하지 않겠다(40%)보다 더 많았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헌정수호 가치에 부합하느냐를 따졌을 때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정서가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핵 인용 여론은 줄곧 60%를 굳건히 상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정도.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캡처 헌재를 향한 신뢰도가 하락한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신뢰가 간다'는 응답은 46%로, 앞선 조사(53%)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신뢰하지 다산신도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