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에 따라 K는 취업제한 명령에 따르게 되지만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가 이뤄졌다고 말했죠. 현재 당국은 성범죄의 죄질을 좋게 보지 않고 있는 만큼 성범죄 초범의 경우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기에 성범죄 피의자들은 적극적인 형사 대응을 통해 형벌을 최소화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했죠.용인법무법인에 따르면 과거에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현재의 경우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를 일반가중인 자로 반영한다고 했죠. 이러한 일반 강간의 경우에도 감경 사유는 존재했죠. K가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그 첫째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이 둘째라고 했죠.작년 박성민 국회의원의 말에 따르면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세대는 20대이며 전체 범죄 가해의 34.2%를 차지한다고 했죠. 또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대비 강간 및 추행의 비율은 56.5%를 차지하며 강간 및 추행의 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했죠. 용인법무법인은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대한민국 형법은 성범죄에 대해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의 죄로 구분했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고자 했죠. 용인법무법인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풍속,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했죠.용인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불리한 정상은 범행의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서 바라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인 A양이 겪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라고 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A양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A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K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라고 했죠.K가 A양을 억압한 이후 A양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은 폭행으로 A양을 강간한 것이며, K가 A양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억압하여 A양의 음부를 만진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죠. 위 사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K의 법정 진술, A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양 전화 진술 청취, 각 고소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다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종전과가 없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에 되도록 용인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좋은 방안은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나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용인법무법인의 도움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죠. 삼화2리 마을회관에 대피한 할머니들은 몸만 나왔다고 했다. 금방 불이 꺼져서 돌아갈줄 알았는데 망연자실, 집이 순식간에 다 불타버렸다. 노숙인이나 다를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생은 건져 다행이라던 할머니들. 대피소에선 어찌 씻느냐 여쭤보고, 목욕 쿠폰을 마련해 나눠주고, 사우나까지 모시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 모습./사진=남형도 기자 "하이고, 통닭 먹는 건 오랜만이네. 이거는 어디 통닭인교."여든 넘은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뻗으며 한 말이었다. 치킨 아닌 통닭. 그 단어가 오랜만이라 어쩐지 반가운 기분이었다. 여기 앉아, 같이 잡솨요. 아이고 어르신 많이 드세요, 괜찮은데요. 잡솨요, 우린 다 못 먹어, 남기면 아깝지, 벌 받지.대피소인 마을회관서 맨날 도시락만 드시니, 맛난 것 좀 드시라고. 사다 드린 꼬마 김밥과 간장 통닭인데 자꾸 같이 먹자고 했다. 못 이기고 할머니들 사이에 앉았다. 꼬마 김밥 하나가 내 앞에 놓였다. 거기에 한 줄이 더 놓였다. 배고프지, 많이 먹으라고. 시집와서 수십년을 살았다던, 할머니의 집을 포함해, 수십채가 녹아내린 경북 영덕의 삼화2리 마을. 사진을 찍는 것마저 송구스러웠다./사진=남형도 기자 집이 다 타버려 가장 힘들 이가, 비좁아진 마음마저 내어 내게 먹으라 권했다. 애써 들고 욱여넣었다. 뭐라도 묻고 기록하려 왔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뭘 물을 수 있을까. 심경이 어떠신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 적절치 않은 것만 같아서. 고심이 무색하게, 별수 없이 산불 얘기가 나왔다. 오른편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다. "25일 저녁에 불이 나서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아들이 가면 엄마 마음만 다친다고 못 가게 했는데…. 뭐 피해 조사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전부 다, 다 타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조금은 다른 음식을 드려 마음을 낫게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