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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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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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20여명 전담… OECD 2배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대구에서 첫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조정훈 제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이번에는 TK(대구경북)가 판을 뒤집어엎을 때"라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자신을 선택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준석 의원은 9일 오전 대구의 주요 네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 인사를 한 뒤 범어네거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보수정치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왔을 때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넘자는 말에 동의해 주셔서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라며 "그때가 공교롭게도 6월 3일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의 시작을 TK에서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말했다."탄핵 과정서 잘못된 뉴스가 TK에 퍼져... 지역주민 호도된 측면도"탄핵 반대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지역 정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지역민들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준석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뉴스가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호도됐던 측면이 있다"며 "TK지역 주민들을 속여 왔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TK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야 된다"며 "대구는 교육도시고 정말 많은 인재가 있다. 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구에서 정치부터 확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 대구시민, 경북 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공약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실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다. 제가 만든 공약도 많은데 계승해서 한 묶음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탄핵당한 대통령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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