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경제]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보다 메뉴 가격도 비싸고 배달 시간도 2배 이상 걸리네요.”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서울배달+땡겨요’ 앱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했다. 땡겨요의 중개 수수료가 민간 배달 앱보다 저렴한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선택한 메뉴 가격은 다른 배달 앱보다 1000원 비쌌고 피크타임이 아니었음에도 음식을 받기까지 70분가량 소요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보유 중인 민간 배달 앱과는 달리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다 보니 배달 대행비가 비싸 점주들의 부담이 크고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음식이 식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배달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 배달 앱은 본사가 책임을 지는 반면 공공 배달 앱은 고스란히 점주의 책임으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때문에 서울 내 자영업자들 역시 땡겨요 활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 씨는 “스타벅스가 무료 배달인 동네에서 손님한테 배달비를 내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도 “배달 대행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땡겨요를 통해 들어온 주문 거리가 2㎞만 넘어가도 거절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지난달 시작한 땡겨요는 ‘상생’이라는 취지만 놓고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배달 앱(7~11%)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배달 앱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몇몇 민간 플랫폼 주도의 시장구조로 수수료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서울배달+땡겨요’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상생 배달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땡겨요를 비롯해 공공 배달 앱들이 이용하는 배달 대행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통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정부에 학교 전기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교육용 요금’을 적용받아 할인받는 데서 나아가‘농사용 요금’ 수준까지 단가를 낮춰달라는것이다. 교내 스마트 기기와 냉·난방기 보급 확대 등으로 학교 전기요금이 4년 새 70% 이상 뛰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이유에서다.기후·환경단체들은이런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비판하고 있다.안 그래도 원가 이하전기요금에 따른한국전력공사(한전)의 200조원대 누적적자 문제,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지체 등이우리나라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교육당국이 다른 대안 없이 추가 인하만요구하고 나선게 부적절하다는것이다.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 축소, 학교 재정 악화 등 사유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h당 교육용 판매단가는143.0원, 농사용82.1원으로 사실상 40% 이상깎아달라는요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분은 총 7260억원으로 4년 전(4223억원) 대비 71.9% 늘었다. 자연스레 전국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이던 데서 지난해 4.12%까지 증가한 것이다.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대 이유를‘전기요금 인상’만 꼽았지만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이 교육용으로 판매한 전력량을 따져보면 2020년 7515GWh에서 지난해9433GWh로 약 25.5%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객 호수(2만996호→2만705호)가1.4% 정도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개개 학교의 전기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