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금의 체제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김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김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지급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부딪치자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이득을 지키고자 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면서 “1만 원을 내고 5천 원을 받은 것을 어찌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이같은 개악에 동의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는 기금운영 수익율은 연 4.5%로 설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2024년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포인트로 상향조정하며 기금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절로 기금수익률이 오르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1%p의 수익률 상승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장된 연금 정책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시간 16일 두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 우군 확보를 위한 연대 강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현지 매체 베르나마통신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시 주석은 "미래를 공유하는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번영과 안정에 더욱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회담 후 만찬에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시 주석은 "세계 질서의 충격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정학적이고 진영에 기반한 대립,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안와르 총리는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다자주의가 압박받는 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정책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또 "말레이시아는 흔들리지 않고 지조 있는 중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아세안은 일방적으로 부과된 관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시 주석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시 주석은 베트남에 이어 전날 오후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지켜왔지만, 최근 가자 전쟁 국면에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이 미국의 '관세폭탄' 위협을 받는 동남아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온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고관세 표적이 됐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46%, 24%이며, 시 주석의 다음 순방국인 캄보디아는 49%입니다. 시 주석은 17일 오전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