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이주호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착잡한 이주호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17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각 의대에서 동의하면 의대생 복귀율이 낮아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율은 낮지만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의대생이 복귀할 생각이 없는데도 여전히 의대생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깬 셈이다.정부는 모집인원을 동결하면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을 막지 못했다. ● ‘빈손’으로 모집인원 동결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의대생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하루빨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결정하라는 요구가 대학 사이에서 나왔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7일에서야 발표했다.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시기가 코앞이라 의대생은 교육부 발표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달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명을 제외하고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쳐 제적은 피했지만, ‘등록 투쟁’으로 기조를 틀며 수업 거부는 계속됐다. 제적되면 전원 재입학은 불가능해 의대생이 움직였지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은 졸업이 1년 늦어지는 거라 수업 복귀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교육부가 ‘전원’ 기준에 대해 오락가락했던 것도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입대나 임신, 질병 등으로 휴학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1주요 증인만 38명…사건기록 10만장'26년 검사 경력' 앞세워 세세히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건 기록이 10만쪽에 육박하고 핵심 증인만 38명에 달하는 데다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의 증인신문 절차 등에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 등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며 변론이 끝난 지 38일이 지나서야 파면이 결정된 바 있다.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총 93분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검사 시절 경험을 내세우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물고 늘어졌다.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공판에서도 최대한 기회를 얻어 직접 자기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하며 신문 절차도 지연됐다. 재판부도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의 ) 기록이 8만~10만쪽으로 방대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된 원칙은 2주에 3회 정도는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사건 재판의 호흡이 길다"고 밝혔다. 같은날 검찰은 38명의 핵심 증인을 신청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목록이 방대하다며 증거 인부도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적잖은 착잡한 이주호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