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윤석열 탄핵 뒤에도 현 정부와 여당이 핵발전(원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해 논란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이미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같은 원전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상황에서 이번엔 원전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핵 산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이며,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인 핵발전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지원 특별법들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긴급하게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이철규·구자근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법에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와 세제·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지원안을 비롯해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안 등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재생되지 않는 우라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건설비 대비 가격 효율성이 떨어져 사양산업에 접어든 핵발전에 행정·제도·경제 혜택을 주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는 원전 산업에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을 살리자고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윤석열과 함께 탄핵 당한 낡은 원전 지원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야5당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민주당 내부 이견…실현엔 난항 예상"현실은 정치적 인센티브 보상"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섭 단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섭 단체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낮춰 소수정당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정당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다. 법안 발의, 상임위 배분, 예산 심사 등 입법 과정에서 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권한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규모에서도 큰 격차가 있어 정당 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모든 걸 다 해 먹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권한과 재정 지원에 큰 차이가 난다.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언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냐', '의안 결정 때 의견이 갈려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등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교섭단체 숫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야5당이 협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