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102차례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정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통계청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소득통계 결과를 왜곡, 조작했고 고용 관련 통계 발표에도 부당하게 개입해 왜곡된 내용으로 공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감사원은 17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결과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를 사전제공 받은 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개입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이러한 수치 조작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달했다. 애초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받은 통계수치는 통계법상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 이렇게 받은 통계를 토대로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확성·객관성이 결여된 예측치를 부동산원에 요구하거나 특정 수치로 변경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1년 한라산 백록담 남서벽 일부 붕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한라산 백록담 일대 지형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학술연구가 이뤄진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주요 지형의 변화 원인과 경향성을 분석하고 미래 지형 변화를 예측하는 학술연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지원으로 국비 등 2억1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울산대와 제주대 연구진이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한다. 착수보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열린다.올해는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일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다.백록담 일대는 오랫동안 크고 작은 암석 붕괴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2021년 3월 백록담 남서쪽 외벽이 크게 붕괴한 사례가 한라산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면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연구팀은 백록담 등 한라산 주요 지형 암석의 물성, 침식 형태, 원인과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치모델링을 통해 미래 지형 변화를 예측한다. 이후 지질·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향후 2026년에는 삼각봉과 탐라계곡 등 한라산 고지대 주요 지형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atoz@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