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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7 17: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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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17. photo@newsis.com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현 군 복무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 같은 장기 복무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이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과거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제로 완전히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지 않느냐.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등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간담회가 끝난 후 이 예비후보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징병제 장점과 모병제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단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단기)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을 효율화해 상비병력을 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징집병 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었다.다만 이날(17일) 이 예비후보는 현 군 복무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끝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인 '자율선택형 징병제(선택형 모병제)' 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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