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18 11:16

본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헌재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분간 7인 체제가 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진행했다.문형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 출신으로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이미선 재판관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 등을 맡았다.헌재는 두 재판관과 함께 8인 체제에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포함한 결정문을 읽었다.헌재는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9인체제였으나 다시 7인 체제가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헌재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분간 7인 체제가 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진행했다.문형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 출신으로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이미선 재판관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 등을 맡았다.헌재는 두 재판관과 함께 8인 체제에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포함한 결정문을 읽었다.헌재는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9인체제였으나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