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팀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 현황 △정상회의 핵심 성과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 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했다. 준비위원회는 우선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선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보고됐다. 한 대행은 “APEC은 연중 14개 분야별 장관급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이 개최되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며 “오는 4월 말 부산에서 해양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5월 제주, 7·8월 인천에서 고위관리회의 및 여러 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다시 #1기후솔루션·경기환경운동연합은지난달 5일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3GW(기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설치 계획만 제시했을 뿐 예정 공급량(10GW·2050년 기준) 중 7GW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락하는 등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 수행이 행정소송 주요청구 취지 중 하나로 포함됐다. #2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3명은 지난달 10일 가스공사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코랄노스(Coral North) FLNG(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 사업5억6200만달러(약 7900억원) 투자 결정에 대한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로 이번 투자 결정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저버린 데다 화석원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높은 배임적 의사결정’이란 주장을 내세웠다. 국제 에너지 감시단체 링코(LINGO)에 따르면 모잠비크 가스 사업 운영기간 중 배출 예상 온실가스는 총 4억89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우리나라 한해 총 배출량 4분의 3 수준이다. 11∼18세 청소년 10명이 올 2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는 모두우리나라 법원에 최근 제기된 기후소송이다. 기후솔루션을 통해 확인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후소송(정부기관 신고·감사 청구 포함)만 7건이나 된다.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소송이 여태까지3800여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인권, 에너지·전력등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전개되고 있다. 다만 정부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승률’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한다.그렇다고 그 의미가 헛된 건 아니다.기후위기가 연일 심화하는데도제 각각 논리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않는정치와 행정에,사법부를‘ 한덕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