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배정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게 된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민주·진보 정당들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며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1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은 17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의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파면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한 12개 분야와 118개 과제를 제시했다.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동조세력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세력 및 부역자들이 자신들의 위헌·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국민 계몽을 위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강변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책임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서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없도록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봉인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권한을 남용하던 사법경찰관들에 대해 특검법을 만들어 피해자가 사건 관련 기록들을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내란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군과 경찰, 검찰 등 비상계엄 연루 기관들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언론인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제3의 기관으로 나눠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계엄 선포를 어렵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실장은 "현 계엄법에서 규정하 충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