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미혼·미취업의 만 30세 미만 청년들을 개별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20대란 이유로 ‘세대분리’에 실패한 청년들은 각종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만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 기준이 일부 청년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가정폭력, 일방적 지원 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가정을 나온 청년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세대분리법) 시행령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대 청년이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선 결혼을 하거나 일정 소득(올해 기준 95만6805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줄고 있다.20대 청년은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 일부 청년들의 경우, 암수범죄 특성상 서류 형태로 남기기 어려워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다.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인 20대 청년들은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LH임대주택, 청년전세대출도 어렵다. 부모의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해 빈곤 상태에 놓인 20대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세대분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개선책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 신간 ‘모든 계절의 물리학’을 낸 독일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 박막기술팀장 김기덕 박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물리학은 마술이 아니에요. 미스터리할 게 하나도 없죠.” 일반적으로 ‘물리학’ 하면 다소 난해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재직 중인 물리학자 김기덕 박사(35)는 이러한 이미지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반박한다. “지금까지 물리학의 트렌드는 너무 미스터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양자역학이나 상대성이론 등은 쉽게 다가서기 어렵죠. 물리학을 대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보낸 겁니다.”최근 신간 ‘모든 계절의 물리학’(다산북스)을 출간하며 한국을 찾은 김 박사를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 박막기술팀장이자 초전도체, 반도체를 연구하는 고체물리학자다.신간에는 물리 중독자의 렌즈로 본 세상이 가득 담겼다. 야구 배트나 커피포트, 러닝화, 노이즈캔슬링 등 일상 어디에나 있는 물리학 원리를 소개하려 했다. 그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인 아내를 타깃 독자라고 생각하고 썼다”며 “원고를 먼저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 계속 보완했다”고 했다. 책에 실린 삽화 54개도 태블릿PC로 직접 그렸다.김 박사의 주된 연구 과제는 수 나노미터 두께의 양자 물질 ‘박막’을 만드는 것. 그런 바쁜 와중에도 대중 저술 활동을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 “물리학은 하나의 교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아무리 물리학에서 ‘이게 중요해요’라고 말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죠. 가령 국내에서 ‘LK-99’ 초전도체 진위 논란이 있었을 때도 물리학의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전도체는 역사가 100년이 넘은 연구 분야예요. 비슷한 스캔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죠.”그가 속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역시 대중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39명을 배출한 세계적 연구기관이다.“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리학과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꿈꾸는 사람들, 또 저와 함께 물리학을 연구할 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셈이죠.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중 1%라도 물리학자가 나오지 않을까요?”그는 이를 위해 아마추어 과학자들이 더 늘어나길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