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앞에 모인 정신장애인 단체 등 회원들이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수사 중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회견 뒤 수사를 재개했다. 부천W진병원 유족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한 달간 방문조사하며 입원환자 격리·강박일지를 분석한 결과 526시간 최대 연속격리, 24시간 최대 연속 강박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을 수시로 하면서도 기록을 거의 안 한 인천 모아병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권고를 했다.한겨레 취재 결과, 인권위는 정신병원 방문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두 개의 병원을 직권조사하고 이 중 인천 모아병원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모아병원은 12일간 의사 지시 없이 보호실에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으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인계장과 간호기록지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됐다고 한다. 고발은 지난 16일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결정됐다.인권위는 이와 함께 21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8일 12일 이상 격리·강박돼 있던 김형진(가명·45살)씨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자 당직 의사 안아무개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 보호사와 간호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시시티브이 갈무리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강박 중에 입원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삼성전자·SK 등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버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 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케냐에 지원한 쿡스토브. 삼성전자 제공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었는데, 이번에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이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 감축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