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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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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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송환을추진하고 있지만,북한의 응답이없어 한달반 가까이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측에 다양한 수단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어청도 선착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군과 해경은 지난달 7일서해 어청도 서쪽 170km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한합동조사에서목선이 고장나남쪽으로 진입하게 됐으며,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관례에 따라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북한 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이2023년 4월남북 간 대화 채널이모두 끊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대북 채널인‘핑크폰’까지 동원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판문점, 군 통신선 등의 채널을사용해북한 측과 소통하고 판문점과 서해상 등에서 주민들을 송환해왔다. 2022년 3월 서해 NLL 일대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7명과 선박을북측에 인계한 게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통일부에 따르면최근 10년간불의로 월남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6일 정도였다고 한다. 북한이 한 달반가량자국민 송환 문제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2023년 12월 남북관계를‘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이후 아직까지도 이에 걸맞은대남 소통 절차를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이런 문제를어느부서에서 맡아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북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한국과 상대하기 싫다면 국제적십자사를 통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안을 올릴 수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북한이 자국민 보호의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달째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통일정부가 지난달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송환을추진하고 있지만,북한의 응답이없어 한달반 가까이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측에 다양한 수단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어청도 선착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군과 해경은 지난달 7일서해 어청도 서쪽 170km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한합동조사에서목선이 고장나남쪽으로 진입하게 됐으며,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관례에 따라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북한 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이2023년 4월남북 간 대화 채널이모두 끊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대북 채널인‘핑크폰’까지 동원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판문점, 군 통신선 등의 채널을사용해북한 측과 소통하고 판문점과 서해상 등에서 주민들을 송환해왔다. 2022년 3월 서해 NLL 일대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7명과 선박을북측에 인계한 게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통일부에 따르면최근 10년간불의로 월남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6일 정도였다고 한다. 북한이 한 달반가량자국민 송환 문제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2023년 12월 남북관계를‘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이후 아직까지도 이에 걸맞은대남 소통 절차를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이런 문제를어느부서에서 맡아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북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한국과 상대하기 싫다면 국제적십자사를 통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안을 올릴 수 없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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