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일 부채 상한선 5조 달러 인상으로 디폴트 위기 일단 회피대규모 감세·복지 삭감…장기 재정 악화 우려단기 경기 부양 기대 속 장기 차입 비용 리스크 경계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지출·감세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서명하고 있다.2025.07.03 <사진=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OBBB)'은 미국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OBBB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대신 복지 지출을 줄이고 국방과 이민 단속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시행한 감세법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을 신설해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식료품 지원 예산은 약 9,300억 달러(약 1,271조 원) 삭감될 예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친환경 인센티브 상당수도 폐지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의 36조 1,000억 달러(약 4경 9,300조 원) 규모의 부채 상한선을 5조 달러(약 6,800조 원) 추가로 인상해 올여름 예상됐던 디폴트 위기를 피하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미 재무부가 8월 말이나 9월 초쯤이면 부채 한도에 도달해 정부가 재정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세수는 4조 5,000억 달러(약 6,150조 원)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1조 2,000억 달러(약 1,639조 원) 줄어드는 데 그쳐, 결과적으로 연방 부채는 3조 4,000억 달러(약 4,646조 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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