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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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16:52본문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개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법원이나 여권을 향한 쓴 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별 재판에 대한 당부 표명으로 정치권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짙었다.전국법관 대표회의(대표회의)는 30일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관련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낮 12시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가결된다.5개 안건 중 '정치권에 의한 사법 독립 침해' 및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한 3개 안건에선 반대 의견(64~67명)이 찬성(14~18명)의 3배를 넘겼다.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개 안건에선 찬성표(26~29명)가 좀더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찬성 의견이 모인 안건은 '재판 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조직'뿐이었다. 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위원회 구성원을 새로 승인한 것으로, 이번 회의 소집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법원 안팎에선 회의 시작 전부터 이번 대표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판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개최 자체를 철회했다.대표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판사는 "재판 독립 침해 시도가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하더라도 현 시점에 굳이 반대 결의를 해서 공격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정치권을 향한 규탄 안건에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개별 재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일찌감치 제 용인행 판다 버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산 첫 판다 ‘용인푸씨’ 푸바오와 그의 쌍둥이 동생,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사온 부모 판다 모두 7월에 태어났다.푸바오의 팬모임 ‘푸_키퍼팀(Fu_keeper team)’은 용인행 5002번 버스가 이들 바오패밀리의 대형 사진이 부착해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광고비는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모금으로 만들어졌다.지난 26일 첫 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7월말까지 푸바오 가족 광고 부착 버스가 달리게 된다.팬들은 “에버랜드로 향하는 도로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바오패밀리를 사랑하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용인행 판다 버스 푸_키퍼팀은 푸바오의 처우개선 관련 서명운동, 트럭시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9차례 이상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앞서 푸바오의 다른 팬클럽 회원들은 국회에서 “푸바오를 다시 한국에서 보고싶다”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이들은 “중국에 보내졌다가 다시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는 역임대 사례는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추진되어 왔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의 특별한 상징성과 정서적 가치는 외교적 협상에서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바오 한국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요지 또다른 팬들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 주광주 중국영사관 앞,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앞 제9차 ‘푸바오 불씨 시위’가 동시에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혹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푸바오의 현실을 알리고, 사천 탈출 및 한국 재임대 청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고 팬들은 설명했다. 푸바오의 사천성(스촨성) 판다기지 탈출을 촉구하는 팬들의 시위 팬들을 중국내 각종 목격담, 관람기, 입수된 문서의 내용을 취합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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