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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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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화물차.[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승용차(자동차)의 소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유를 철저하게 지양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정되는데, 내수 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통일부는 21일 최근 북한이 승용차의 개인 소유를 허용한 동향이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의 민법에는 승용차를 '개인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사실상 개인이 차를 구입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 고위 간부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승용차는 주로 사업소나 기업소 등의 명의였다.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2월 6일 민법을 개정해 승용차나 가축 등을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인데, 다른 나라처럼 모든 차를 시스템에 등록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뉴스1이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북한의 민법을 확인한 결과, 제134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는 "공민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윤전기재, 부림짐승(가축)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2007년 개정 민법에는 제59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밝혀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언급은 없었다.북한 경제의 특징은 장마당이나 '돈주'(돈의 주인·신흥 자본가)와 같은 비공식 경제의 영역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 규모나 각종 경제 관련 수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북한 당국도 공식적 (타이베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현지시간) 타이베이 난강 전시관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에 참석해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과 얘기를 하고 있다. 2025.05.21ⓒ 로이터=뉴스1 (평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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