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과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제1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핀셋 감세’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및 법인세 감세 등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한 것.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파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복합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 李 “빚내서라도 경기 부양” 金 “법인세 감세”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유세에서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해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 낮추니까 기분이 좋나”라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어나면서 민간 지원해 민간을 살렸다”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필요하 환경정책을 한권에...'2024 환경백서' 22일 발간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4 환경백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1편에서는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2024년 환경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환경정책을 요약했다. 제2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탄탄한 정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홍수예보 본격 도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환경규제 혁신 등 2024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 원 달성 등 주요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한국 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