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시행을 집권 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식질의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은 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저보수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우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노동전문위원은 이날 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경제적 의존도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보수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은 분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보수제는 애초 이 후보의 노동공약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배달 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고, 집권 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이다. 다만 최저보수제 시행에 앞서 가능한 많은 비전형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제도부터 개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케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다. 유[KBS 창원]지난 19일 합천 돈사 화재로 대학 실습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오늘(21일) 경찰과 합동 감식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경남 청년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부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한국농수산대학교는 '사고수습 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을 지원하고, 전국 실습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진보당 경남도당 “정치개혁 위해 이재명 지지 촉구”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늘(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 사회 대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진보당 경남도당은 노동자가 존중받고 민생·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경상남도, 내년 국비 사업 5건…183억 원 요청경상남도가 오늘(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에 5건, 183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경상남도가 요청한 국비 사업은 산불 진화 헬기지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장비 확충이 161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13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5억 원 등입니다.경상남도, ‘바다의 날’ 진해 수도 해변 정화 활동경상남도가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오늘(21일) 창원시 진해구 수도 인근 해변에서 바다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어업인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바닷가 쓰레기와 폐어구 등을 줍고 볼락 치어 4천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거제 교제 폭력 사건’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