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 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 제외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서비스 업계의 독특한 문화인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연방 상원은 연 최대 2만5천 달러(약 3천440만 원)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합 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면세를 약속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5천 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것이 골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약 2억2천만 원)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상원 1인자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 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 정부의 저소득 노동자 지원정책인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당 2.13달러만 지급해도 된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워라'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임금을 줄일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팁 면세가 법제화될 경우 매년 100억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 제외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서비스 업계의 독특한 문화인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연방 상원은 연 최대 2만5천 달러(약 3천440만 원)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합 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면세를 약속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5천 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것이 골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약 2억2천만 원)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상원 1인자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 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 정부의 저소득 노동자 지원정책인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당 2.13달러만 지급해도 된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워라'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