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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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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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개일정을 최소화하고, 2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선 주자들 일정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권양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때 심정을 밝혔는데, 정치가 전쟁이 되어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며, 그 희생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의 정치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 감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침 7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저녁에 열릴 '사회 분야' 2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할 방침인데요.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토론을 통해 김 후보의 다양한 경력과 약자를 위해 살아온 강점을 충실히 부각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개인적 경륜이 충분히 토론에서 드러날 거라며, 오늘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의 계단형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아침 7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의 지점에서 언제나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 바른 정치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노 전 대통령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녁 TV 토론회에서는 항상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토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앵△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수 감축'이 '의회 기득권 포기'라는 얘기다.△정말일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일과 맞물려 생각해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판결이 이 후보를 제거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이자 '3차 내란 시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민주당 주장의 시시비비는 일단 논외로 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대법원에 대한 견제성 조치 중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도입 등과 함께 '대법관 증원'이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김문수 후보 등 '의원 수 감축'이 '의회 기득권 포기'라는 논리에서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원 기득권 강화'인 셈이다. 정말 그런가? 대법관의 권위는 법원조직법으로 그 정원이 정해진 '3214명의 판사' 중 단 14인이라는 소수에서 나온다. 만약 대법관이 30명, 100명으로 늘어난다면 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권위와 대표성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유효한 타격 수단이 된다.△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마침 김문수 후보가 '정치개혁 기자회견'을 한 당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백기를 든 의대 증원 문제다. '의원 수 감축'이 '의회 기득권 포기'라는 논리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 집단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다면)을 강화하는 조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의협 등 의료계는 결사 반대할까.△대법관, 의사, 택시기사(면허 도입 문제에서)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이들의 '밥그릇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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