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루치르 샤르마 지음 김태훈 옮김 한국경제신문 자본주의가 기능 부전에 빠졌다. 혁신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역동성이 사라지며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가능케 했던 효율성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 경쟁도 예전 같지 않다. 빈부 격차나 대기업 등의 독과점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확대되며, 불경기는 빈번하게 찾아든다. 자본주의의 실패라 할 만하다. 자본주의를 이처럼 망가뜨린 주범으로 흔히 꼽히는 건 시장의 실패다. 시장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각종 한계와 결함을 노출한 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됐다는 시각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시장과 자본주의의 원칙을 왜곡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100달러 지폐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저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정부 관리 자본주의’다. 어느새 ‘보모 국가’가 되어버린 정부는 복지 정책과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해 끊임없이 시장을 지원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지 머니(easy money)’다. 정책 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으로 시장 금리를 낮추거나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출이나 지원, 개별 은행과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등을 통해 차입을 장려하는 모든 수단을 망라한다. ‘이지 머니’를 동원한 정부가 자본주의의 관리자를 자처하면서 정부와 시장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져 버렸다. 재정과 발권력을 동원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시장이나 자본주의를 망칠 의도로 나선 건 아니다. 정부는 불경기와 불황, 금융위기 등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방수나 구원투수로 등장해 위태로웠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해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정부는 재정 지출과 저금리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했고, 시장은 국가의 보살핌에 길들여져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위기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나 징후만 보여도 당장 돈줄부터 풀 태세로 덤비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진통제에 취해버린 시장은 고통을 견딜 생각도 힘도 없다. 진통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루치르 샤르마 지음 김태훈 옮김 한국경제신문 자본주의가 기능 부전에 빠졌다. 혁신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역동성이 사라지며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가능케 했던 효율성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 경쟁도 예전 같지 않다. 빈부 격차나 대기업 등의 독과점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확대되며, 불경기는 빈번하게 찾아든다. 자본주의의 실패라 할 만하다. 자본주의를 이처럼 망가뜨린 주범으로 흔히 꼽히는 건 시장의 실패다. 시장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각종 한계와 결함을 노출한 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됐다는 시각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시장과 자본주의의 원칙을 왜곡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100달러 지폐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저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정부 관리 자본주의’다. 어느새 ‘보모 국가’가 되어버린 정부는 복지 정책과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해 끊임없이 시장을 지원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지 머니(easy money)’다. 정책 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으로 시장 금리를 낮추거나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출이나 지원, 개별 은행과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등을 통해 차입을 장려하는 모든 수단을 망라한다. ‘이지 머니’를 동원한 정부가 자본주의의 관리자를 자처하면서 정부와 시장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져 버렸다. 재정과 발권력을 동원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시장이나 자본주의를 망칠 의도로 나선 건 아니다. 정부는 불경기와 불황, 금융위기 등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방수나 구원투수로 등장해 위태로웠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해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정부는 재정 지출과 저금리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했고, 시장은 국가의 보살핌에 길들여져버렸다. 게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