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는 100년 전, 국민의 참정권을 의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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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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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주는 100년 전, 국민의 참정권을 의무화한 나라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투표제'를 일찍이 도입한 건데요. 의무 투표제 덕분인지 선거마다 투표율이 90%에 육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3일 호주에서 열린 연방 총선 투표장. 길게 늘어선 줄이 큰 운동장을 빙 둘러섰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투표에 나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헬레나 해밀튼 / 멜버른 유권자 :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약 50분이 걸렸고 투표하는 데 3분 정도 걸렸습니다.] [들립 나그라지 / 멜버른 유권자 : 이미 7시에 40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호주는 선거 때마다 90%를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4년 도입한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20 호주 달러, 한화 약 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나이 코피 / 호주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만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하게 증명된다면 그 절차는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었다거나 병원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 처분도 있지만, 가장 큰 처벌은 형사상 판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무 투표제'를 둘러싸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레나 해밀튼 / 멜버른 유권자 : 의무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에 만족합니다.] [트렌치 유민 / 멜버른 유권자 : 호주의 투표 방식에 익숙해져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벌금을 내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도가 너무 불만스럽다고 생각했고….] 특히 '투표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나 학교 등에서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해 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나이 코피 / 호주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제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 홍종호>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과거의 거대한 발전기, 그러니까 원전이나 석탄 중심의 발전 시스템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력망 관리나 운영과는 다른 방식의 도전,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고민할 거리가 많이 생기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스페인 대정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선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원래 불완전하고요. 과거에도 정전이 있었고 지금도 정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전이라는 건 항상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그 원인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전이 생겼던 원인과 지금 정전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교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의 흐름은 자연스럽고,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홍종호>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스페인이 평균적으로 56%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였고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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