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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26 10:44본문
[김관식 기자]▲ The best place to take a photo of the Tokyo Tower is at the viewing deck of Mori building in Roponggi Hillsⓒ thetalkinglens on Unsplash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이 '재일교포 투숙객이 일본 이름을 쓰지 않자 숙박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결국 이 재일교포는 이 호텔을 상대로 220만엔(2115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신문과 교토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은 22일, 고베시에 거주하며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 A씨가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겪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호소하며 고베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재일교포 3세다.건강보험증과 명함 제시했으나 재차 거부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9월 온라인 숙박 예약 앱을 통해 신주쿠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한 날이 되자 A씨는 호텔에 방문, 체크인을 시도했다. 예약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베시 주소와 본명(한국 이름)을 적었다.그러자 호텔 직원은 A씨에게 "여권이나 체류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다. 여권을 따로 갖고 다닐 일이 없다. 대신, 건강보험증과 내 명함이 있다"고 말하며 이 둘을 제시했다.하지만 호텔 측은 "여권을 보여줘야 체크인이 가능하다"면서 재차 요구했다. A씨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했지만 호텔 측은 그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일본 이름 강요, 거절하자 숙박 거절그 과정에서 호텔 측은 A씨에게 "그럼 한국식 이름이 아닌 일본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체크인할 수 있다"고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다. 이에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호텔 측도 숙박을 거부했다.일본의 여관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통상 해외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이 일본 내 숙박을 요청할 경우 숙박자 이름와 국적, 여권번호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여권 내 해당 부분을 복사해 놓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에 일정한 거주지가 있거나 직업이 있는 외국인 등 특별영주권자는 여권 등의 휴대 의무가 없을 뿐더러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호텔측의 위법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A씨는 "호텔 측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고 일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올해에만 나랏빚이 200% 안팎으로 폭증한다는 추계치가 나왔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 재정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 3~5개만 추려서 따져본 결과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공약 전체를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약 가계부’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책평가연구원(PERI)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 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PERI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올해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 시 202.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95.3% 급증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했다. 이 후보 공약 가운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의 공약 중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 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 → 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PERI는 자체 개발한 세대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PERI-Young)지수(PYI)를 활용한 비교 결과도 제시했다. PYI는 미래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과 현재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을 비교한 지수다. 정부 부채가 205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0% 미만이 된다는 목표 하에 PYI가 기준점인 31.8%보다 낮아야 한단 전제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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