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서이초 교사 사망 2년 지났지만 정부 ‘악성 민원’ 대책 무용지물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교사 A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악성 민원 고통’을 해결하는 대책을 내놨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김성규25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3학년 학년부장으로 평소 결석과 흡연 등 학칙 위반을 하던 학생 B군의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를 해왔다. 유족 측이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B군에게 ‘담배 줄였으면 좋겠다’ ‘아프면 병원 들러서 학교 오세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B군의 누나 등 가족은 A씨가 지도 과정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민원 전화를 했다고 한다. 오전 6시 또는 자정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 가족은 최근 학교장과 제주교육청에 “A씨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고 민원도 넣었다. 유족 측은 “A씨가 스트레스에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다.그래픽=김성규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 외에 학생 측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가 제주도에서 작년 7월과 지난 3월 등 두 명 더 있었다고 한다. 제주교사노조는 “두 사건은 유족이 원하지 않아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A씨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교육계는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의 20대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마다 교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모든 민원을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교사들이 가장 고통받는 점이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들이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는 점이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서이초 교사 사망 2년 지났지만 정부 ‘악성 민원’ 대책 무용지물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교사 A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악성 민원 고통’을 해결하는 대책을 내놨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김성규25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3학년 학년부장으로 평소 결석과 흡연 등 학칙 위반을 하던 학생 B군의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를 해왔다. 유족 측이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B군에게 ‘담배 줄였으면 좋겠다’ ‘아프면 병원 들러서 학교 오세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B군의 누나 등 가족은 A씨가 지도 과정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민원 전화를 했다고 한다. 오전 6시 또는 자정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 가족은 최근 학교장과 제주교육청에 “A씨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고 민원도 넣었다. 유족 측은 “A씨가 스트레스에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다.그래픽=김성규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 외에 학생 측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가 제주도에서 작년 7월과 지난 3월 등 두 명 더 있었다고 한다. 제주교사노조는 “두 사건은 유족이 원하지 않아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A씨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교육계는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의 20대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마다 교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모든 민원을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교사들이 가장 고통받는 점이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들이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는 점이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꼽으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그런데 A씨 사례에선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에게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고, 결국 민원으로 중고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