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이제 검찰의 시대도 끝난 것 같습니다"재경지검 검사는 시사저널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투톱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사의 표명하는 모습을 보며, 남은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선배 검사들은 퇴직을 앞둔 상황이라, 검찰 조직을 떠나더라도 법조계 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갓 검찰에 발을 디딘 초년 검사들의 경우는 또 다르다. 그런 점에서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남다르기만 하다.지금껏 검찰은 사법·입법·행정을 뛰어넘는 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고, 대기업 수장들도구속하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를 앞세운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이 표출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같은 배경에서 출범했다.다소 주춤했던검찰개혁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기소권을 강하게 내세우면서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강한 수사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초밥 약 10만원 어치를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법정에 세웠다.반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황제 조사' '출장 조사'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끝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별적 기소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도 이때부터다. 서울중앙지검 투톱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검찰 힘 빼기' 본격화되면, 검사들 이탈률 급증할 듯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차기 정부는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는 한편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불어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이들이 질 좋은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26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어났다.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만5738명이었다.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에 달한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대출 채무 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을 채무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상공인 대출의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내걸었다.전문가들은 채무조정이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에 달한다. 미국(6.1%) 독일(8.6%) 일본(9.5%) 등에 비해 2~3배 많다. 2차 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로 고령 자영업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빠르게 전직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낮은 간병인 등에 몰리고 있다.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기간의 생계비 지원을 늘려 양질의 교육 훈련을 받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용희/강현우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