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연합뉴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시각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무인기 사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정부 차원의 사과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에 선을 그으면서다.정 장관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듯,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엇박자 논란이 일자 위 실장은 "(정 장관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부 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의견차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정권 초부터 이어져 온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 논란은 부처 고유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 노력을 해간다(통일부 당국자)"는 입장이지만 안보실과 외교부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며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 국제사회에는 물론 북한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근본적 문제는 북한의 철저한 무응답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올해 4월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전기로 삼으려 하지만 북한은 관계복원 시도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미지수다.당장 통일부가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의 소통의지를 내비쳤지만 10시간 만에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는 담화가 되돌아왔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무인기 사태를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기후·환경정의 독립미디어 새알미디어는 2023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기후·환경위기와 기후불평등, 핵발전과 난개발, 생태파괴의 현장에서 삶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왔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280여 개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위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기록을 이어왔습니다. 새알미디어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과 함께 〈기후·환경정의 독립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둥지기금 마련 캠페인〉을 진행하며 후·환경정의 독립미디어의 의미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소설가·연구자·활동가의 시선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두번째는 탈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새알미디어와 함께 탈핵, 탈성장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온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글입니다. <기자말>[김현우]한국인들은 기후 과학에 대해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 2020년 가을 갤럽이 발표한 34개국 기후변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94%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국내외의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다.그런데 이는 한국의 특유한 과학기술주의 탓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부존 자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국 근대화'를 이룬 것은 과학기술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정부가 정해둔 국정교과서와 공영방송이라는 단일한 정보와 전달 경로의 세례를 수십년 간 받아온 한국인들에게 과학적 상식은 대체로 일치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후 데이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나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 기후 부인론자, 즉 기후변화라는 현상 자체를 부인하는 이는 없다시피 하다. 미국에는 지구온난화가 허구라고 발언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수두룩하다.그런데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에게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에 대한 믿음도 강하다. 모종의 지구공학이나 무한 에너지를 약속하는 핵융합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단일한 미디어 시대가 지나가고 진위를 가리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개인 미디어와 가짜 뉴스의 시대가 갑자기 도래했다. 한국인 누구나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했던 팩트와 주장이 흐려지고 의심받으며, 구글 환불